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2019년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출처=기획재정부)

지난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1조3000억 원 덜 걷히면서 세수가 4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차율을 17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이며 이월 2조6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293조4543억 원으로 세입예산(294조8000억 원) 대비로 1조3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은 감소했지만 오차율은 -0.5%로 2002년 0.3% 이후 17년만에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3년 동안 세수가 더 들어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세수가 감소하자 돌연 오차율이 줄었다고 홍보한 것이다. 2016년 오차율은 8.8%, 2017~2018년은 9.5%에 달한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세율･공정시장가액 비율(80%→85%) 인상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42.6%나 더 들어왔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에 따라 1조2000억 원이 더 걷혔다.

그러나 증권거래세가 28.3% 줄고 수입 감소에 따라 관세가 10.6%나 감소하는 등 경기불황에 따라 전반적인 세수가 감소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3조8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1조4000억 원이 덜 걷혔다.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않는 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10조5000억 원이 이·불용됐다. 그나마 지난해 불용률(1.9%)은 2007년(2.2%) 이후 가장 낮았다.

2조1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서대로 처리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ㆍ분석을 거쳐 국가결산을 발표하는 4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1~11월 누계로만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700조 원을 넘겼고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1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