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자료=기획재정부)

1~11월 누계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3조3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조9000억 원, 45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총수입은 29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1~11월 누계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1월 16조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누계로도 276조6000억 원으로 3조3000억 원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부가가치세가 환급액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조8000억 원 준 게 11월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다. 예산 기준 진도율은 93.8%로 전년 동기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94.4%)과 비교해도 0.6%P 낮은 수준이다.

단 기재부는 “12월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 증가가 예상돼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인 294조8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11월 누계 세외수입은 22조 원으로 1조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136조7000억 원으로 7조 원 증가했다.

누계 총지출은 443조3000억 원으로 47조9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93.2%로 전년 동기보다 1.9%P 상승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7조9000억 원 적자, 45조6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그나마 적자 폭은 축소 추세다. 기재부는 “11월 통합재정수지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관리재정수지도 6월 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 원 늘었다. 국고채권이 5조8000억 원, 국민주택채권이 1000억 원 늘어나서다.

집행실적은 지난해 계획(291조9000억 원) 대비 94.7%(276조4000억 원)였다. 중앙부처에선 연간 계획의 94.2%(237조9000억 원), 공공기관에선 98.0%(38조5000억 원)가 각각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