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혁신지구·총괄사업관리자·도시재생 인정제도 등 3개 부문 신사업 추진
정부는 이날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 관리자제도, 도시재생 인정제도 등 3개 부문의 시범 사업지를 선정했다.
유형별로 보면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해당 제도에서는 서울 용산 혁신지구, 충남 천안 역세권, 경기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 경북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 등 4곳이 선정됐다.
서울 용산 혁신지구는 용산역(KTX) 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 사업부지는 현재 유수지 및 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총 사업면적은 약 1만4000㎡, 총 사업비는 약 5927억 원이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정부는 이곳에 신산업 체험시설과 앵커시설(창업지원 및 공유공간 등) 등 공공시설과 서울 도심 내 신혼희망타운 (120가구) 및 청년주택(380가구)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용산공원 핵심 공원축 부지(약 7만3000㎡)를 편입하는 대신 대체 공공청사(방사청 연구센터, 국방대학원 등)를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마련하기로 했다.
총괄사업 관리자 뉴딜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총괄사업 관리자 뉴딜사업을 통해서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위치는 인천시 동구 송현동 경인선 동인천역 일원이며 총 사업면적은 약 8만㎡, 총사업비는 약 2100억 원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행복주택 등 약 680가구 및 문화ㆍ상업시설을 공급하고, 특화광장ㆍ지하 공영주차장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앙시장 등 동인천역 주변지역에는 지역성장 마중물사업 (문화융합창작소, 도시활력 인프라 개선, 소규모 정비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주민 역량 강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인정제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 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ㆍ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대구 글로벌 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부천 소규모 주택정비 연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대구 글로벌 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지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재생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부지는 대구 중구 수창동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이며, 사업면적은 3917.5㎡(시유지), 총 사업비는 467억 원이다.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을 청년들을 위한 행복기숙사와 함께 공공시설(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공영주차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청년, 시민 등이 이용할 예정인 공공시설(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공영주차장) 공급사업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해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의 뉴딜 공모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혁신지구ㆍ총괄사업 관리자 뉴딜사업ㆍ인정사업 등 신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 인정사업에 대해 국가가 70곳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강화되고, 인정사업을 통해 쇠퇴지역 내 생활 SOC와 같은 편의시설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