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4% 제시...내수활력 제고 총력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4%로 잡았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도 동반 회복할 것이란 기대다. 취업자 증가폭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해 올해 28만명보다 다소 줄어든 25만명으로 예상했다. 올해 부진했던 수출은 3%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민간소비도 올해 1.9%보다 0.2%p 높은 2.1%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은 내수활력 제고에 맞춰졌다. 정부는 경제상황 돌파를 중심으로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에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를 확산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실질 GDP)은 국내외 기관 전망인 2.3%보다 0.1%포인트(p) 높은 2.4%로 예상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보다 0.4%포인트(p) 높아졌다. 투자도 반도체 경기 회복과 올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설비투자는 IT업종 투자확대와 정보통신업종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8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투자 100조 원과 금융·세제 총력지원을 꼽았다. 공공기관 투자를 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집행·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지원 정책중에서는 도소매·제조업 부진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하는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하고, 제2 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제팀이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