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톱 ‘해빙무드’…금감원, 3년 연속 예산 삭감 피했다

입력 2019-12-18 10:37수정 2019-12-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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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안건 정례회의 상정…금융위에 쏠린 눈

금융감독원이 3년 연속 예산 삭감은 피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줄곧 금감원과 ‘해빙무드’를 보여 금감원의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예산안이 논의된다. 상정된 안건은 작년보다 소폭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분 1.8%를 감안하고도 소폭 증액된 안건이 상정됐다”며 “3년째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정된 안건은 변수가 없는 한 변동이 크지 않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확정된다.

관건은 금융위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금감원의 올해 예산을 전년에 비해 70억 원(2%) 줄어든 3556억 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삭감이었다.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경영을 잡겠다는 이유였지만, 당국 투톱 간의 갈등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금감원은 3년 만에 예산 증액을 점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기관 간의 ‘화해무드’다. 두 기관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티타임을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역할을 하는 부원장 협의체 기능을 강화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금융위 간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을 직접 찾는 등 꼬인 실타래를 풀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컸다.

아울러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 심의위원회가 금감원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을 ‘B’ 등급으로 상향한 점도 기대감에 힘을 싣는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C’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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