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침체되고 인구는 줄고...중국, 미국산 수입 늘린기로한들...

미국과 중국 양국이 13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해 세계가 안도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중국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내달로 미뤄진 합의서 서명과 2단계 협상 개시 시점을 놓고 서로가 “1단계 합의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본 뒤 결정할 것”이라는 전제를 둔 것이 문제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번 1단계 합의의 핵심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향후 2년 안에 수입을 총 2000억 달러(약 234조 원)어치 늘리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중국과 1단계 합의를 발표한 직후 기자단에게 “중국과의 거래는 매우 거대하다. 농업 종사자들은 대형 트랙터를 사러 가는 게 좋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 규모를 연 24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며 “농산품, 공산품, 서비스를 합쳐 중국은 2년간 수입액을 2000억 달러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상해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상품과 서비스의 대 중국 무역 적자는 약 3800억 달러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적자 축소가 실현되면 2020년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에게는 큰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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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품의 대중국 수출은 사상 최대여도 260억 달러(2012년). 수출액을 50% 이상 늘린다는 계산이지만,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농가는 이미 중국 이외의 공급처를 발굴했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을 5% 나 늘리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중국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1~9월 수입은 상품과 서비스를 합쳐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고, 연간으로도 전년 수준을 밑돌 것이 확실하다.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젊은 인구가 급감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구매력은 떨어지고 있다.

또 미국의 공급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관제무역’이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할 수도 있다. 미국 이외 나라에서 불만이 나오면 수입 확대를 중요 외교 수단으로 사용해온 중국에도 뼈아프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과 1단계 합의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스냅백(snapback) 조항’에 따라 다시 관세가 발동될 위험이 있다. 미국 측은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관세를 다시 발동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중국 측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1단계 합의에 담긴 내용은 모순으로 가득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