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취업자 수 확연히 개선…제조업 고용 감소는 구조적 측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화성국제테마파크 비전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우선 10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41만9000명 증가로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40만 명대를 돌파했고, 고용률 역시 15세 이상과 15~64세에서 각각 전년 10월보다 각각 0.5%포인트(P)씩 상승했지만 실업률은 3%를 기록해 전년 10월 대비 0.5%P가 개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용지표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사뭇 다양하다"며 "취업자 수가 늘기는 했지만, 주축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줄고 노인 일자리만 증가됐다,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하다,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가 아닌 재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는 비판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런 비판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우선 취업자 수 증가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취업자 수는 20~3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 작년에 9.7만 명 증가에 그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 상반기에 20만 명대 회복에 이어 30~40만 명대로 증가한 것은 그간의 고용흐름을 봐도 확연한 개선세"라고 했다.

또 30~40대 고용부진은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30대는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지금까지 15년간 취업자 수가 증가한 해는 3년뿐이고 40대는 2015년부터 감소해 올해까지 5년 연속 감소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취업자 수의 절대 규모보다는 고용률을 함께 봐야 하며 이 경우 40대는 여전히 고용률이 하락했지만 30대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0대 고용률 하락과 관련해서는 "40대 취업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황둔화의 영향과 관련된 것"이라며 "특히 40대는 경제활동 참가가 제일 왕성한 연령대로(10월 고용률 78.5%) 주요업종 경기 및 구조변화에 다른 연령대 대비 고용이 크게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층 취업자 증가에 대해서는 "늘어난 인구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10월에 늘어난 65세 이상 인구는 35.2만 명으로 전체 인구 증가(33.9만 명)보다 많은 상황으로 고령 취업자 증가(25.8만 명)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 취업자 증가는 재정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10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물량은 13만 명으로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수인 25.8만 명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령층이 대부분인 1분위 근로소득 감소를 고려할 때 고령층 일자리 역시 매우 소중한 일자리로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제조업 고용 감소는 경기적,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것"이라며 "구조적 측면에서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제조업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고용창출력이 2000년 20.3%에서 지난해 16.8%로 떨어지는 등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 질 낮은 단시간 일자리 증가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의 취업자 수 증가는 주 40시간 내외 근로자가 주도하고 있다"며 "1~10월 주 40시간 내외 취업자 증가가 70만4000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매월 나오는 고용지표를 단순히 수치에만 초점을 두고 과거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이러한 구조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