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파업 언제까지?…협상 여지없어 '장기화' 우려

입력 2019-11-20 11:28

노조요구 '인력충원·자회사 임금 인상'…코레일 '권한 밖'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20일 오전 대전역에서 코레일 관계자가 매표창구 축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교통과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노조와 한국철도(코레일)의 협상이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파업은 장기화 될 가능성도 크다.

철도노조가 코레일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4가지다.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T 운영사 SR(에스알)과의 연내 통합이다.

하지만 노사는 이와 관련한 협상에서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4조 2교대 시행을 위해 노조가 요구하는 인력은 4000명이지만 코레일은 최대 1800명 충원을 제시했다.

임금 정상화에 대해서도 코레일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력 충원도 코레일 차원이 아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인지 점검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증원은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SR과의 통합도 정책 결정 사안으로 노사 간 합의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사는 앞서 19일에도 최종교섭과 밤샘 협상을 지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이 제시한 조건 차이가 너무 큰 데다 정부도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이후 3년 만으로 당시 파업은 74일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