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혈세…1년간 보조금 21억원 부정수급 적발

(뉴시스)

지난 1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이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이용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집행된 보조금을 중앙부처·지장자치단체에서 자체 확인·점검한 결과 108건(21억 원)을 가족 간 거래, 허위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 등으로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 부정수급 건수는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 28건(15억 원),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세금계산서 구매취소 21건(4억 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 44건(500만 원)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다수의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악기, 음향장비 대여 등의 거래 사실을 꾸미고 사업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구매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총 7000만 원을 편취했다. B 씨는 서류를 위조해 유령회사를 만든 후 산업용 사물인터넷 기반 안전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구매를 허위로 꾸며 횡령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총 5억 원을 받았다. C 씨는 지침에 명시된 계약절차를 무시하고 보조사업자 소유의 농업법인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과다집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2억1000만 원을 초과 수급했다.

기재부는 “이번 실적은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이 가동된 지 1년여 만의 결과로, 탐지시스템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적발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SFDS(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50여 개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매월 탐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향후에는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매월 주기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소액의 보조금이라도 부정수급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의 구축과 8일에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계기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