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인구 자연감소, 10년 뒤에는 '인력난' 본격화

연내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큰 우려는 노동력 부족이다. 고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이미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가운데, 10년 뒤면 인력 부족이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 감소세가 가팔라질 전망이다. 특히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취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대 후반부턴 본격적인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인력 부족은 곧 노동생산성 및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정부가 지난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의 첫 과제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대응방안’을 발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당시 정부는 정년 연장과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교원수급·양성 규모 재검토,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 개편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만으론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농업과 건설업, 제조업(지방 중소기업) 등은 이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7월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총 88만4000명인데, 이들의 절반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인력 취업자다. 주로 내국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산업과 지역에 분포돼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218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론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가장 직접적으론 소비가 준다. 이로 인해 생산과 투자, 고용까지 추가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추세적인 저물가도 골칫거리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청장년층은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소비를 하지만, 고령자는 소비를 유지할 만큼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며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면 물가의 하방 압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거나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 투자를 비롯한 내수 전반이 위축된다.

여기에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재정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50년 347조7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5.7%에서 2050년 10.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 기초연금 지출만 2050년 10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인구대책을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내주 중에는 두 번째 대책으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