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리면 2030년부터 수입보다 지출 많아져"

(자료=박명재 의원실)

현행 9%인 국민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노인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낮아진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오른다.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비중은 2048년(약 31%)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인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특히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 보험료율인 부과방식 비용률도 올해 4.8%에서 2060년에는 31.8%로 오른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2030년 9.4%로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게 된다. 2030년부턴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 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지난달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임금 상승률 3.5%, 물가 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런 전망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도달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