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커진 주택시장…규제 완화 필요“

8·2 대책과 9·13 대책 등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과 한국주택협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만 38가지에 달하며 이런 규제는 규제 지역별로 차별적이고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 강화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서울 주택시장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서울 주택 가격만 계속 오르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가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상시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거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거래시장을 정상화시켜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향후 추진할 정책 과제로 △시장을 고려한 정책 대상 및 정책 수단 재설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택 규제 개선 및 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후아파트를 개선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308만채로 이 중에서 서울에 16.5%, 경기도에 11.4%가 있다”면서 “특히 서울 노후주택 50만8000가구 중 아파트가 26만5000가구로 절반을 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표>주거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규제정책으로 다양한 규제지역 지정. (자료 제공=주택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