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집값 3억 이상 21만명 탈락 불가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결과를 본 신청자들의 반응이다. 공급 한도를 4배나 초과한 74조 원이 몰려 집값 3억 원 이상인 사람은 탈락할 수 있다는 소식에 불만이 가득하다. 이들은 수백만 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집값 커트라인은 2억1000만~2억8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3억 원 이상 신청자 20만6000명은 심사와 상관없이 탈락이 불가피하다.

집값은 KB부동산 시세에 따라 1000만 원 단위로 끊는다. 집값이 2억1000만~2억1900만 원이면 ‘2억1000만 원대’로 묶인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2억2000만 원이면 커트라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과 100만 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만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0만 원 단위로 집값을 끊기는 하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억울한 분이 많겠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주택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서울 패싱’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집값이 낮은 지방 사는 신청자만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심전환대출이 포퓰리즘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로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전체 주택 중위 매매 가격(중간 가격)은 6억4710만 원이었다. 6개 광역시의 전체 주택 중위 매매 가격(2억1571만 원)의 3배에 달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중위 가격(1억5251만 원)과 비교하면 4배 수준이다. 손 부위원장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수도권과 지방 신청자 비율이 대략 6대 4 정도”라며 “만약 집값이 2억1000만 원에서 끊기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청자는 46%가, 지방 신청자는 54%가 커트라인 안으로 들어온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탈락자들에게 ‘보금자리론’ 이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금리가 높은 데다, 부부합산 연 소득(연 7000만 원) 기준도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는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시장에서 추가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 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