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도전적 R&D 전문 펀드 조성…저소득 청년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보조

(출처=기획재정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전적 R&D 지원을 위한 전문펀드인 '랩 투 마켓(Lab to Market) 펀드'를 내년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에서 도전적 R&D에 투자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만큼 투자액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랩 투 마켓이 R&D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 도전적 고수익 R&D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재ㆍ부품 국산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기술ㆍ유통 플랫폼인 테크브리지(Tech-bridge)를 통해 공공기관이 확보한 기술을 수요 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 R&D와 자금 유동성 확보도 돕기로 했다. 기술 사업화 성공률을 40% 넘게 높이는 것이 목표다. 특허청 역시 특허 빅데이터로 해외 소재ㆍ부품 선도기업의 기술 정보를 분석해 기업에 R&D 방향을 제시키로 했다.

고용ㆍ복지 분야에선 건설 현장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중ㆍ소규모 공사장 6900곳에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 발판 등 안전 설비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 원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3년 동안 노동과 저축을 계속하면 목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취약 계층의 연료비 보조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도 늘어난다. 동절기 바우처는 10만2000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하절기 바우처는 6만7000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사회적 약자 67만3000가구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구상이다.

맞춤형 로봇 지원 제도 또한 확대된다. 복지관과 요양시설엔 보행보조로봇, 치매예방로봇, 근력증강로봇 등 800대, 병원과 공항, 우체국, 마트 등 서비스 산업 현장엔 물류로봇, 웨어러블로봇 등이 592대 보급된다. 사고 위험이 크고 노동 부담이 강한 제조기업 100곳에도 로봇 500대가 지원된다. 정부는 로봇 보급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로봇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