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국제여론전·분쟁대응 예산 대폭 증액 추진

입력 2019-08-26 20:47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본정부가 국제 여론전이나 타국과의 분쟁에 대응할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26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외무성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재무성에 제출할 예산요구서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약 9% 늘어난 7939억 엔(약 9조959억 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외무성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경비를 올해 본 예산(약 1억2000만 엔)의 두 배를 웃도는 2억5000만 엔(약 29억 원)으로 늘려 요청할 계획이다.

또 통상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과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 인건비로 약 1억5000만 엔(약 17억 2171만 원)을 반영한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서 책정된 7000만 엔보다 2배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WTO의 제도 개혁을 위해 관련 회의 등에 참가할 경비도 올해 본예산의 2배인 1억 엔(약 11억4781만 원)으로 늘린다.

이 같이 외무성이 WTO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려는 것은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것에 맞서 WTO에 제소했다가 패소한 후 국제기구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소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WTO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