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프랑스 판매업체 수수료 3% 인상...‘디지털세’ 떠넘겨

입력 2019-08-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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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프랑스 제3자 판매업체 수천 곳 대상...“디지털세 해롭고 차별적”

▲미국의 대표 IT 공룡기업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프랑스 판매업체에 물리는 수수료를 3% 인상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에 대응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아마존은 오는 10월 1일부터 프랑스의 제3자 판매업체 수천 곳에 대해 수수료를 3% 올리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통과시킨 3%의 디지털세 부담을 아마존에 입점한 판매업자들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피터 힐츠 아마존 해외 세금 정책 담당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무역대표부 청문회에 참석해 “과세 비용을 감당하다 보면 기반시설에 투자하기 어렵게 된다”며 수수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아마존은 청문회를 앞두고 미리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이 세금이 해롭고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기업들에 제공하는 시장 서비스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업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프랑스 고객을 바라보고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십만 개의 중소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는 디지털 사업을 통한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이면서 그 중 2500만 유로를 프랑스에서 벌어들이는 회사에 부과된다. 주로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연간 5억 유로를 징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세의 주요 타깃이 된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미국 거대 기술기업들의 반발은 거세다. 프랑스의 과세 정책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불공정 과세이며 다른 국가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반발하고 있다. 해당 과세 정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한편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CNBC 방송은 “아마존의 이번 조치는 IT공룡들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한 운동장을 조정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목표와 정면으로 상충한다”며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회사들을 통제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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