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수출경쟁력, 일본 독일에 비해 부족”

(출처:한경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8일 발표한 ‘제조업 수출경쟁력 점검과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1000대 제조업 수출 상품군 중 2018년 기준 품질 경쟁력이 우위로 분석된 상품군은 156개로 일본(301개)의 51.8%, 독일(441개)의 35.4%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출입 단가를 계산해 이를 기초로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분석했다. 세계 시장보다 높은 가격에도 무역 수지가 흑자인 상품군을 ‘품질경쟁력 우위’로 분류했다.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도 무역수지가 적자인 ‘품질경쟁력 열위’ 상품군의 수는 한국이 264개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30개)의 2배, 독일(65개)의 4배 규모다.

그러나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 무역수지가 흑자인 ‘가격경쟁력 우위’ 상품군은 한국이 217개로 일본(134개)과 독일(139개)의 약 1.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노동비용 상승을 포함해 제조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한국으로서는 많은 상품에서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고품질 상품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일본과 독일은 품질경쟁력 우위의 상품 수가 많고, 품질경쟁력 열위의 상품 수가 적다는 점에서 제조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한 최근 일본과의 경제 갈등으로 관심사로 떠오른 소재·부품·기초장비 부문의 취약성도 수출경쟁력 분석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자공업에 쓰이는 화학품과 정밀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기계 부품, 광학기기, 정밀측정기기 등 중요 상품군에서 한국은 ‘가격경쟁력 열위’ 또는 ‘품질경쟁력 열위’로 나타났다. 일본과 독일은 이 품목에서 대부분 ‘품질경쟁력 우위’ 또는 ‘가격경쟁력 우위’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은 이들 소재·부품·기초장비 상품군에서 수출 규모로도 한국을 압도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