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성장 글로벌 공유경제... 한국은 ‘딴 나라’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간(P2P) 디지털·공유경제 규모는 1978억 원이었다. 2015년 204억 원에서 열 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시장 규모는 산업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마나 숙박공유 서비스 비중이 90%에 달했다.

공유경제에 대한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승합차 공유 업체인 타다는 6개월 만에 회원 수 50만 명, 차량 1000대 규모로 성장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이용자 290만 명 중 69%에 달하는 202만 명이 내국인”이라고 밝혔다.

국민은 이미 공유경제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택시·숙박 업계 등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의식해 기존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 산업의 생존권과 공유경제를 통한 창업·일자리 창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공유경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에어비앤비’가 불붙인 숙박공유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일부만 합법이다.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는 반쪽짜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차량공유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6년째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2년도 안 돼 2015년 3월 사실상 사업을 접었다. 지난 3월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가 손잡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사업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지금까지 새로운 운송 서비스를 위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 업계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개인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면서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우버와 같은 P2P 차량공유를 법률로 금지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주방 서비스도 ‘주방 하나에 식당 하나’라는 식품위생법 규정 탓에 조리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방 한 곳에 냉장고·싱크대 등을 여러 업체가 공유하지 못해 각자 주방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전통적 사업영역과는 다른 규제와 제도를 만들어야만 공유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경제를 정부가 주도한다는 콘셉트에서 벗어나야 민간이 움직인다”며 “정부는 공유경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이 영향받는 부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공유를 통해 이익을 얻는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18 인터넷 산업 트렌드’에 따르면 세계 20위 인터넷 기업(시가총액 기준) 명단에는 공유차량 서비스 기업인 미국의 ‘우버’와 중국의 ‘디디추싱’이 각각 15, 16위에 올랐다. 모두 2013년 명단에는 없던 기업들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공유경제 진출을 허용한 뒤 사회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차량공유 사용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세수를 걷어 2억5000만 달러의 펀드를 조성, 택시 업계를 위해 쓸 예정이다. 미국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의 신규 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차량공유를 허용하되 택시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택시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