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兆 풍선 터질라”…금융당국, 자영업 대출 옥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400조 원을 넘어섰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정부는 실물경제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대해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 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405조8000억 원을 기록 중이다. 전년(40조1000억 원) 대비 11.1% 불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대출이 319조 원, 제2금융권 대출이 86조9000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162조 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60조8000억 원, 도소매업 57조5000억 원, 음식·숙박업 38조9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자영업 대출의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0.75%로 집계됐다. 2015년 1.09%에서 2016년 0.69%, 2017년 0.61%, 2018년 0.58%로 하락하다가 올해 반등세로 돌아섰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은 예년보다 안정적인 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금융권으로 시야를 좁혀보면 사정은 다르다. 은행들 연체율은 지난해 0.33%에서 올해 0.38%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2금융권은 1.62%에서 2.14%로 급증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금융(0.93%→1.61%), 여전사(2.36%→2.77%), 저축은행(3.78%→3.94%)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0.66%→0.76%)을 비롯해 부동산·임대업(0.66%→0.76%), 도소매업(0.75%→0.88%), 음식·숙박업(0.73%→1.03%), 보건·사회복지(0.38%→0.52%) 등 전 업종이 올랐다.

손 사무처장은 "상환능력 심사가 소홀했던 데다, 지역 경기가 부진을 겪으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 저축은행(3.70%→3.85%)보다 지방(6.12%→7.75%)이, 수도권 상호금융(0.90%→1.29%)보다 지방(1.65%→2.40%)이 더 많이 올랐다.

그는 "자영업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 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6월부터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 시행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와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의 적정 운영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