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주택 유형 통합할 것…종류 많고 절차 복잡해”

입력 2019-04-09 10:28수정 2019-04-09 10:36

김진희 기자 jh694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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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SH공사 사장.(출처=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공급 신청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9일 전했다.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은 5일 열린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오픈 집단회’에서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종류가 너무 많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복잡해 시민은 물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종균 처장은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공임대(김영삼 정부), 국민임대(김대중 정부), 매입임대, 전세임대(노무현 정부) 등 30년간 임대주택 유형이 추가됐고, 지금도 새로운 하위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급 대상자인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 역시 현재 임대주택의 복잡한 신청과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임대주택 입주까지 여러 차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박사는 “임대료 산정 방식이 유형별로 상이해 동일한 소득계층이라도 입주하는 유형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발생한다”며 부담 능력에 기초한 임대료 산정 체계 방식을 제안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현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임대주택 수요자가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SH공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