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등 7개 혁신기술 중점 추진…캠퍼스 첨단산단 조성

▲국토교통부는 7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국토부는 7일 '2019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다.

우선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 데이터경제 등 7대 혁신기술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기로 했다. 올해 35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소버스를 2000대 도입하고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연내 3곳 내외의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도 선정한다. 정부세종청사에 10월부터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하고 K-City에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올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 신규 증차나 투자지원을 통해 택배나 퀵, 이륜차 산업 발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10월까지 내년 화물차안전운임 시행에 대비해 안전운임을 공표한다.

항공분야에서는 경영윤리가 미흡한 항공사에 1~2년간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도 유도한다. 부동산투자법도 전면 개정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 올해는 또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에서 65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올해 3000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더 줄이기 위해 도시부 속도 하향(60→50㎞/h) 조기 도입,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시범사업도 8월부터 시행한다. 철도 안전을 위해서는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캠퍼스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기업경영까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2~3곳 선정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공공주택 총 20만5000호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ㆍ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10월부터는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으로 변경, 운영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전 분야에 거쳐 정권 3년차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업무계획에 담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며 "국민을 위한 국토교통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