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혁신TF 과제 77% 이행…잔여 과제 연내 마무리”

입력 2019-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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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정보 안내·차 시세하락 보상 확대 실행

▲금융감독원 혁신TF 과제 이행 현황(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17년 8월부터 추진한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전체 177개 과제 가운데 121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부 진행 중인 과제를 포함하면 136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나머지 과제는 올해 안으로 완료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7일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 문화 혁신TF 과제 이행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혁신 TF는 전체 177개 세부 과제 가운데 121개(이행률 68.4%) 과제 이행을 완료했으며 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 일부 이행 과제 15개를 포함하면 총 136개(76.8%)를 수행했다.

금융감독과 검사 과정 혁신과제는 총 44개 가운데 37개를 마무리했다. 대표 이행 과제로는 자율감리제 도입을 꼽았다. 자율감리제는 보험상품 판매 후 약관과 안내자료 적정성을 보험사가 자체 점검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시범 시행 중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는 총 65개 과제 가운데 29개 과제를 이행했다. 올해 안으로 25건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1건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대표 이행 과제로는 소비자 피해 발생률이 높은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과 증권사 금리산정 모범규준 도입, 은행 ‘고객 알리미 서비스’, 대부업체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이다. 인사·조직문화 분야는 68개 과제 가운데 55개 과제를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와 원리금 상환액 조회 서비스, 교통사고 피해차량 중고차 시세 보상 확대 등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남은 추진과제 진행 상황도 공개하겠다”며 “신규 개혁과제 역시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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