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의 끝없는 억지, 청와대 단호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민노총의 사실상 거부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회동이었다. 문 대통령은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민노총은 선결조건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나열했다. 정규직 전환의 획기적 해결을 비롯, 최저임금 개편 중단,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광주형 일자리 중단 등이다. 대화는 외면하고,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요구만 일방적으로 쏟아낸 것이다.

청와대의 이날 회동은 노동계 입장을 듣고 다급한 갈등 현안 해결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민노총의 억지와 불통(不通)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민노총은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 계속 불참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자신들이 내건 조건만 고집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자 한국노총까지 반발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노총이 참여해야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는 건지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확고한 대화 의지를 촉구했다. 민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갈등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어떤 타협의 여지도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뜻만 관철하려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이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탈퇴 가능성까지 나온다.

민노총의 끝 간 데 없는 오만이자, 대기업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다.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면서 정치·경제·사회 모든 현안을 그들의 입맛대로 끌고 가려 한다. 정부는 휘둘리고만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공신’임을 내세운 요구에 정부는 노동개혁 백지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친(親)노동정책 일변도로 기울었다. 그런데도 민노총의 무리한 청구서 내밀기는 멈출 줄 모른다.

이제는 민노총이 가로막아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다. 민노총 출신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최근 “민노총이 요구하는 게 있다면 경영계의 절실한 요구도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조금의 양보도 거부하고 있다.

경제는 갈수록 뒷걸음치고 일자리는 쪼그라들고 있다. 민생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몫만 더 챙기겠다는 민노총의 오만한 행태에 국민들은 이미 심한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노총은 오늘(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 사회적 대화를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 민노총이 끝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정부는 좀 더 단호해져야 한다. 더 이상 민노총에 끌려다니기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