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5년간 버스요금 동결…근로시간 단축 등 인상 요인"

입력 2018-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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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연내 착공 위해 국토부 역량 집중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연내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해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5년간 버스요금 인상을 안해서 인상 요인도 있어 (공공성 강화 대책으로 인한)요금인상이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렬 차관은 "버스 문제는 핵심이 인건비인테 도 지역 버스기사들은 광역시 기사들보다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버스기사들은 350만~400만 원을 받지만 경기도는 50만~70만 원이 적고 다른 도 지역은 100만 원 이상 적다. 그러다보니 지방에 있는 기사들이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일선 도 지역은 버스노선을 감축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김 차관은 "그런 요인을 처방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20~30% 줄어든다. 결국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가 숙제다. 김 차관은 "분담하는 방향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며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조정, 도별 준공영제 실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내 GTX-A 착공을 위해 국토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착공식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착공식을 하고 장소는 통일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판문점, 개성, 도라산 3가지 대안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카풀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내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고 전환점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