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빚 돌려막기’ 벗어나려면…‘채무조정’ 확대해야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74.9%는 신용등급 7~10의 저신용자였다. 금감원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분석에서는 은행과 저축은행 대출자의 41%가 대부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취약차주가 대부분인 대부업 이용자 70% 이상이 최고 법정금리 24%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다가 고금리의 덫에 빠진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올해 6월 기준 대부업 이용자 금리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자의 71%(131만 명)가 24% 이상 높은 이자 부담을 견뎌야 했다.

이 때문에 갚지 못할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주가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라며 “차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돈을 벌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약탈적 대출 폐해를 줄이려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연내 낮출 계획이었으나 일각에서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제기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대부업체의 대출 거절률이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주장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 금리 인하 후 개인대출은 수익성이 악화돼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며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불법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차주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채무불이행자 이행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쉽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정책서민금융을 강화하고 대출자의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많은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연체 중인 사람의 빚을 조정해 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있는데 최고금리가 인하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을 채무조정이나 복지정책으로 연계해 줘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대부업체 거절률이 높아지는 것이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는 것보다 낫다”며 “높은 중도탈락률은 신용불량자 사회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