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못 갚는 ‘부실기업’ 8343개…5년간 50% 급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장기업·외부감사법인 2만8162개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기업은 2012년 5606개에서 2017년 8243개로 47.0%(2637개) 늘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이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 중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영업이익을 금융 이자비용으로 나눠 계산한다. 반대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때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었다는 뜻이다. 결국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은 2012년 5606개, 2013년 5974개, 2014년 6657개, 2015년 7338개, 2016년 7798개, 2017년 8243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된 ’좀비기업‘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2883개에 달했다.

박 의원은 세금이 쓰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에도 부실 출자와 ’좀비기업‘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63곳은 총 537개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모두 42조3462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8.7%인 315개 출자회사가 손실을 기록했고, 2015∼2017년 3년간 손실 합계는 14조1081억 원에 달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자 회사 중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좀비기업‘은 28곳이었다. 이들 ’좀비기업‘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쏟아부은 누적 출자액은 7176억 원, 출자지분율 대비 손실합계는 3008억 원이었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금리 인하로 돈만 풀며 경기를 부양하고 구조조정 시기는 놓쳐 5년간 ’좀비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출자회사 실태를 재점검하고 손실이 계속되는 회사를 정리하는 등 엄격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