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발표 하루 만에…‘단기 일자리’ 난타전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피감기관 대표자들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 부총리, 고형권 제1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박춘섭 조달청장.(뉴시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 일명 ‘단기 일자리 5만9000개’가 주된 공격 대상이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어제 단기 일자리 대책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격화소양(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음),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국정감사 내내 단기 일자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5만900개를 또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은 “(이번 대책을)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국민들에게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것들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퇴론’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나 경제부처의 경제라인이 다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시장과 기업에 기를 불어넣어 주는 가장 효과적인 시그널(신호)이라고 생각한다”고 몰았다.

이에 김 부총리는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나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거취가 대수겠냐”고 답했다. 특히 “기재부가 청와대 오더(지시)로 일을 하고 안 하는 그런 부처가 아니다”라며 “누누이 말했지만 나름대로 우리 생각과 소신을 갖고 필요하면 청와대와 협의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어제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 전체 20페이지에 가까운데, 맞춤형 일자리 부분은 반페이지 정도뿐”이라며 “전체적인 주안점은 민간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에 있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