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 저소득층 자금공급 기능 약화"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8일 오후 2시 제주도 테디벨리리조트에서 ‘서민과 상생하는 대부금융의 미래를 가다’를 주제로 ‘2018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 60여 명을 비롯해 금융당국과 학계에서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고금리의 지속적 인하로 대부업계가 경영 효율화를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며 “올해 24% 금리인하 이후 신규 대출자가 작년 상반기보다 약 10만 명 줄었고 대출 승인율도 16.9%에서 13.4%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대부시장의 성장 과정과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 짚었다.

한 교수는 “한일 양국의 대부업은 모두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태동했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공백기에 성장했다”며 “양국 대부업은 당국의 본격적인 규제 강화, 특히 상한 금리규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흐름을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6년 최고금리 20% 인하 직후, 한국은 2016년 최고금리 27.9% 인하 직후 대부 잔액과 저신용 대출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 교수는 “양국의 대부시장 고객층이 과거보다 우량 신용 계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결과 일본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근로자), 한국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기존보다 대부시장에서 대출이 곤란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2010년 이후 일본 대금업계는 이자수익만으로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자 비 대출사업인 보증업으로 업태를 확장하고 1% 미만의 은행권 저리 차입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활로를 모색해가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일본처럼 업태 변경이 어렵고 저리의 자금차입 방안도 미흡하여 향후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 시 대처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를 토대로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완만한 속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대부업은 일본과 달리 비이자 수익사업을 통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로 인한 충격이 일본보다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업의 서민자금 공급 여력 약화 및 음성화 방지를 위해 국내 서민금융 공급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 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므로 그 실행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를 추진할 경우에는 대부업권의 수익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