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140국 중 15위”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가 15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장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본요인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순위는 140개국 중 15위로 지난해 26위에서 큰 폭으로 올랐으나, 이번 순위에는 개편된 평가방식이 반영됐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순위는 17위가 된다. 시의성·객관성이 떨어지는 항목이 삭제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 등이 추가된 데 따른 결과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높은 정보통신기술 수준, 건실한 경제기반 등에 힘입어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강점으로는 기본요인 분야에서 ITC 보급 부문(1위)과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1위), 인프라 부문(6위)이 꼽혔다. 혁신생태계 분야의 혁신역량 부문(8위)도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총 4대 분야 12개 부문 중 10개 부문에서 20위권 이내에 들었다.

세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1위), 공공부문 부채 지속가능성(1위)이 거시경제 안정성을 높였다. 광케이블과 초고속 인터넷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우리나라의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는 세계 1위이며, 인터넷 사용 인구는 세계 9위다. 또 전력보급률(1위), 해상운송 연결 정도(3위), 철도서비스(4위) 등이 인프라 부문 순위를 끌어올렸다. 혁신성장 평가에는 연구개발(R&D) 부문 지출(2위), 특허출원(3위), 연구기관 역량(11위)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생산물 시장의 취약한 경쟁구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는 생산물·노동시장의 취약요인으로 지적된다. 생산물시장 부문(67위) 부문에선 독과점의 수준(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 등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동시장 부문(48위)에서는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동자 권리(108위) 등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별로는 미국·싱가포르·독일이 1~3위를 차지했다. 상위권 국가들은 12대 평가부문 중 공통적으로 생산물·노동시장 효율성, 혁신역량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WEF는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ICT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반면 “혁신 부문 중에서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또한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 등의 효율성에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취약부문의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소득주도 성장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제·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해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혁신의 속도감·체감도를 높여 생산물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혁신마인드 확산 및 기업가정신 고양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투자·고용 등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