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즉시연금 일괄구제’ 결판… 삼성생명 이사회 쏠린 눈

입력 2018-07-23 10:18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결과 따라 1조 향방… 업계 촉각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이 이번 주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배임 우려와 당국 압박이 공존한 상황에서 생명보험업계 1위 기업인 삼성생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보험업계 따르면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4300억 원에 달하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의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현성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1건을 전체에 적용해도 되는가를 논의한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1조 원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사별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 원을 비롯해 한화생명 850억 원, 교보생명 700억 원 등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선 이사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다. 지급 근거가 모호해 배임 우려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에게 설명한 약관에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뗀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고, 산출방법서에는 해당 내용이 쓰여 있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괄지급 찬성표를 던진 이사진은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부 사외이사는 ‘경영진이 결정할 사안 아닌가’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험의 원리를 무시한 해석을 펼치고 있다”며 “일괄구제 제도가 도입되지도 않았는데 삼성생명이 ‘백기’를 들어버리면 당국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주장하며 우리를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