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칼럼] 소득주도성장, 바꿔야 할 때다

그러나 경제가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당연히 소비와 투자가 늘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야 한다. 더구나 정부는 예산을 일자리 만드는 데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고용이 개선돼야 한다. 결과는 정반대다. 오히려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3%는 지킬 것으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고용 충격이 심각하다.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하려면 연간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일자리 증가가 10만 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상 경제가 고용 창출 기능을 잃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10.9% 올려 시간당 8350원으로 정했다.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해 성장동력과 고용 창출 능력을 함께 잃고 있다. 여기에 기업 양극화가 심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해 경제의 공급부문을 개조하지 않으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무위로 돌아간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역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개혁을 서두른 점이다. 노동부문이 낙후한 우리 경제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의 수용능력이 부족했다. 억지 개혁의 역효과로 6월 임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각각 13만 명과 11만7000명 감소했다. 노동시장 개혁이 고용대란의 뇌관을 터뜨린 자충수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경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본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수요 관리 정책이다. 최소한 몇 달 내에 경기회복의 신호가 경기지표, 고용동향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이다. 정책을 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경기침체와 고용난이 심화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오류라는 증거다.

정부는 경제 정책의 궤도를 바꿔야 한다.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을 지양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일으키는 공급부문의 혁신 정책을 먼저 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의 기본요소인 공급부문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부 지출을 늘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면 경제가 올바르게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