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만난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이미 압박받는 상황에 뺨 때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신촌 지녁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찾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들을 소개하는 김 부총리에게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급증 등에 따른 어려움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신촌지역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 경제팀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끼기에 여전히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현장과 괴리돼 효과가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현장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보완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종환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이사장은 “이미 소상공인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뺨을 때려준 격”이라며 “정부가 계속 용두사미 정책만 던져주니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이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시급이 500원, 1000원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호소했다.

홍창기 신촌 무교동낙지 사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235만 원에서 270만 원 선으로 오르는데, 4대 보험 등을 더하면 50만~6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미 한계선상에 있는 사업장이 많은데 인건비가 오르니 큰 타격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영세사업체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그는 “필요한 준비서류가 너무 많고 과정도 복잡하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소상공인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음식점과 미용실 등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수준으로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주된 불만이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춘 데 대해 “정책 당국자로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0.1%포인트(P) 차이지만 3%에서 2%대로 내린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정부가 국민과 같이 경기에 대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표상 경제와 체감 경제의 차이를 정부가 느끼고 정책을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시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