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미국 관세율 인상… 중국 대미 수출 23% 감소"

입력 2018-07-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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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율을 25%까지 인상함에 따라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물량이 23.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무역 전쟁이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단가가 1%포인트 오르면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물량은 0.98% 줄어든다"며 "관세율이 25%까지 상승했을 때 중국의 대미국 해당 수출 품목은 약 2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6일부터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주 이내에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런 조처를 하는 이유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 비중이 47.2%(2017년 기준)로 가장 높고,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미국, 중국의 경제 규모 차이는 올해 6조3000억달러에서 2023년 2조9000억달러로 축소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관련 법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 조치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주요 품목 중 중국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의 대미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20.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기기는 21.7%,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등은 19.1%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이 첨단 기술과 글로벌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힘겨루기라고 정의했다.

양국의 무역분쟁이 때로 소강 국면을 보일 수 있지만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전 세계 무역 전쟁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비해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중국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틈새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활용하고 내수 시장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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