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금융대전] “암호화폐 기술, 사회적 영향력 큰 자산… ‘싱가폴 모델’ 참조해야”

국내 5위권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이준행 대표는 28일 “암호화폐 기술은 ‘핵폭탄’만큼 사회적 여파가 큰 기술이자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바람직한 ICO와 규제방향’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에 대해 “일단 규제는 결국 시장 실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규제 방안은) 소비자 피해와 산업 경쟁력 확보 가운데 절충점을 찾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 절충점이란 것이 국가가 어떤 배경을 갖고 어떠한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절충점이 바뀐다”며 미국과 중국, 싱가폴, 스위스 등 암호화폐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대(大)국이자 국가주도형 개발경제가 중국이고, 대국이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나라가 미국, 소(小)국이면서 국가주도형이 싱가폴, 소국이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스위스”이라며 “이들이 어떤 형태와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한국이 어디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발전방향에 대해선 “우리나라 쪽은 원래 싱가폴에 가까운 형태였고, 20세기 이후 국가개발주의 소국에 가까운 나라였다”며 “한국은 (위치가)애매한데 거래소 인가제로 간다는 얘기가 지난해까지 나왔다가 전면 페쇄설도 나왔고, (지금은 거래소) 전면폐쇄는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 역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과거 어떤 정책이나 국민이 기대하는 바와 역사, 경제 발전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고려했을 때 스위스나 미국 같은 체제로 가긴 힘들다”며 싱가폴 모델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사회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여야함을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유주의적인 원칙이 탑재된 기술이자 금융도구, 자산이자 기술”이라며 “이 시스템 안에 자유주의 체계가 들어간 것이다 보니, 그 사회의 성숙도에 따라서 좋거나 나쁘게 쓰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기술은) 핵폭탄과 유사하다. 정말 사회적인 여파가 큰 기술이자 자산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산업 법제화 방향에 대해선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래소는 규제의 테두리에 넣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ICO스타트업에게 자유도 부여해야 한다”며 “또 싱가폴처럼 투명하게 사업하고 싶은 ICO팀은 정부에서 선별해 사업을 장려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이 28일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