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평화와정의 장병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야당이 27일 국회의 장기 공전을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민생·개혁 입법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입법부의 공백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여야… “이달 말 협상 타결 목표”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을 했다. 국회는 20대 전반기 회기를 5월 30일 마쳤지만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못해 약 한 달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조차 없는 공백기를 보냈다. 6·13지방선거 후폭풍까지 겹친 탓에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것도 한 달여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회동에 앞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구성 협상을 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야당은 국회 규정과 관례에 따라 협상 타결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당도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당내 혼란 수습에 주력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 관례를 존중하며 상식 수준에서 역지사지의 논의를 진행한다면 협상이 매우 이른 시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각 당 셈법 제각각… 협상 과정서 치열한 기 싸움 예고 = 다만 의장단 선출 방식이나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각 당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달 가까이 국회 지도부 공백이 이어진 만큼 국회의장단 선출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집권 여당이 맡으며, 부의장 2석은 의석수에 따라 제1, 제2 야당이 차지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으며, 관례대로라면 부의장 2석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연합(이하 평화와 정의)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장병완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는 27일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깜깜히 협상으로 의장단을 구성하는 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며 “각 교섭단체에서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내 자유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평화와 정의가 부의장 1석을 가져오려는 것으로 분석한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는 보다 더욱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원내 1당(130석)이자 여당인 민주당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8·7·2·1(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20대 전반기 여당이었을 때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니 이를 고스란히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을 앞둔 당내 회의에서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여권 일각에서 법사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여당이 법사위까지 가져간다면 이는 정권에 대한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권력 독점적 발상”이라고 견제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는 대신 정보위와 국방위, 운영위를 가져오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 우선’ 정당을 표방한 만큼 기재위·정무위·산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의 수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또 운영위는 민주당이, 법사위와 국회의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평화와 정의는 상임위원장 2곳 확보에 주력할 태세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 수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야당 몫으로 배정된다면 한국당 대신 정의당이 맡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며 법사위원장 자리에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 ‘개점 휴업’ 기간 입법과제 산적… 민생법안 숨통 트일까 =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한 달간 지속된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약 1만 건에 이르고 있다. 애초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여 여태껏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이에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제동이 걸린 상태다. 대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물론 사업자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부당한 채용 과정을 없애기 위한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 등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나 국회 비준 절차 등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는 물론, 규제혁신 5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최대한 조속하게 타결한 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