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흔의 共有하기] 고용 ‘쇼크’라는데 추경이라도 해보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준비자는 69만6000명으로, 3월 기준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 4.5%는 2011년 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통계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취업자가 고용 호조세로 46만3000명이 증가해 전년 대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즉, 기저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실업률은 공무원, 기업 채용시험에 따른 경제활동참가 증가 등으로 상승했다고 했다.

사실 고용 쇼크는 예고됐다. 정부도 이달 5일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6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3조9000억 원 중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원을, 지역 대책에 1조 원을 쓸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 원과 비슷하다. 지역 대책에 쓸 1조 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3T+1’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고용위기에 직면한 청년과 지역 지원에 한정(Targeted)하는 선심성 추경도 아니고, 위기 극복을 위한 기간만 한시 지원(Temporary)하는 퍼주기 추경도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 지원을 위한 응급추경, 청년을 위한 예방추경(Timely)”이라며 지방선거와 연계한 추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1’은 초과세수 활용·국채 발행 없이 결산잉여금·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9일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4월 임시국회를 반대해 무산됐다. 당장 국회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야당은 이번 추경 편성이 사상 최악의 청년 고용난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지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2021년까지만 시행하는 한시적 대책으로 3년 뒤 중단하면 결국 ‘3년짜리 일자리’ 창출에 그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현 추경안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편성된 것이어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지난해 7월 1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일자리 추경을 쏟아부은 지 9개월 만에 또 일자리 추경을 발표했다. 단기적인 대책만 가득할 뿐 규제 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교육 훈련 혁신,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의 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은 명확하다. 시기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듯이 청년실업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차 강조하듯이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세대 39만 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들 중 14만 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놓고 정쟁만을 벌이고 있다.

우선 추경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 여러 문제점에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이 든다. 야당도 지금처럼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그럼 청년실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