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개헌, 靑나서서 될 일 아냐”…정부 개헌안 발의 ‘비판’

입력 2018-03-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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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3.13(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는 데 대해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하고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가 대화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라며 “그런데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일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약해놓고 입장을 바꿨다”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한국당은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