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기업 집중 財政적폐 청산…기본소득제 도입”

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최저임금ㆍ부동산 정책 공방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대정부 질문 이튿날인 6일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강남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의 성과를 부각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서영교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부를 관통하는 ‘사람중심’ 경제정책 기조의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설명하겠다” 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적폐를 청산의 필요성을 짚는 동시에 기본소득 검토를 제안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2016년 기준 45개의 공공기관장들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면서 “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이 해외 자원 개발에 수십 조 원을 낭비하고도 1400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재정 적폐를 지적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비과세 감면 규정들과 각종 지원금, 보조금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기업’ 양산도 개혁해야 할 부분”이라며 "모든 비과세와 감면을 철폐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맹공을 예고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경제의식은 문제가 많다”며 “해야 할 노동 개혁은 하지 않고 기업이 수용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속도 조절에 문제 삼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만큼은 ‘강남 사람이 먼저다’”면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을 엉뚱하게 세금 폭탄과 물량 제한으로 대출을 틀어막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은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강남투기근절’ 이라는 미명하에 고위공직자를 포함해 이미 강남에 진입한 사람들의 철옹성을 굳건히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