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농식품부, 농산촌 일자리 3만3000개 창출 목표

▲김경규 농림부 기획조정실장(단상 왼쪽 두 번째)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 일자리 총 3만3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를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농업인 소득안전망도 확충한다는 각오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우선 5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보고주제로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선정된 것은,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 부문에서 올해 3만3000개, 20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생활안정자금을 월 100만 원 지원하고,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지원하면서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또 창업보육(100개소), 맞춤형 기술개발(R&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창업­성장­재도전)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지난해 4000ha에서 올해 4510ha에 이어 2022년 7000ha까지 대폭 늘린다. 스마트축사는 지난해 750호에서 올해 1350호를 넘어 2022년 5750호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식품‧외식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는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 신설(애견행동교정, 나무의사 등)과 펫사료 등 연계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중점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가정간편식(HMR),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능성소재 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위해서는 주요 채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확대한다. 또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농업인안전(10%) 보험료 인하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82개 전 군지역), 영농도우미(1만5000가구) 등 농촌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농업 관련 일자리는 383만개로 국가 전체 일자리 2650만개 대비 14.4% 수준”이라며 “분야별로 농업 130만개, 음표제조 43만개, 외식업 210만개 규모다.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