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경제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릴레이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 강조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통령 신년사에 첫 번째로 언급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 장관들의 소회, 해야할 일 등의 논의를 간략히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김영록 농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분야 종사자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원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어렵게 사는 국민이 적정 임금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서구, 서울 수유·번동 아파트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후 경비원 해고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급여를 인상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로 소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심각한 경력단절 문제와 경력단절 이후 낮은 임금수준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들의 재취업 유인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월 157만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부담료 경감 등 주요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회보험료 때문에 주저하는 사업자가 많았으나 두루누리사업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대폭 경감했고 특히 1월 보수 지급후 신청이 본격화되면 2월 중순~3월부터 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큰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지난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분야는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아동센터, 가정 어린이집 등 생활이 나아지고, 각종 서비스업의 질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빈곤 개선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뒷받침"이라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들과 사업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고 정부가 준비한 일자리안정자금(3조원)과 간접지원(1조원+α)을 충실히 집행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