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회계 쓰나미] 1분기 IFRS9ㆍ2022년 바젤Ⅲ 적용… BIS비율 감소 우려

올해부터 금융권이 각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해진 자본규제와 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 당장 1분기부터는 미래 손실까지 감안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2022년도엔 고위험대출을 늘리면 위험 가중치를 더 높이도록 하는 자본 규제안이 시행된다.

◇바젤Ⅲ규제 2022년 도입… 중기대출·저LTV대출 늘리면 BIS비율↑ = 2022년 1월 도입되는 바젤Ⅲ 규제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손실발생 위험에 대비해 평상시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다. 은행들이 대비해야 하는 위험으로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전략·평판리스크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바젤Ⅲ 규제 개혁작업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됨에 따라 은행권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바젤Ⅲ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저위험 자산은 위험가중치(RW)를 하향 조정하고, 고위험 자산은 상향 조정하는 등 자산별 위험 수준에 따라 표준 위험 가중치를 차등화한 점이다.

위험 가중치를 내린 저위험 자산은 A등급 은행 익스포저, 커버드본드, 무등급 중소기업 익스포저, BBB등급 기업 익스포저, 저 LTV(0~60%) 주택담보대출 등이다. 이들 자산은 위험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췄다. 예컨대 저LTV(0~60%)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는 현재 35%인데, 이를 20~25%로 내렸다. 무등급 중소기업 익스포저는 현재 100%에서 85%로 낮췄다.

반면 주식 펀드 투자, LTV 80% 초과 임대목적 상업용 부동산, 건설 단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무등급) 등은 현재보다 위험 가중치를 높였다. 금감원은 이번 바젤 규제개편으로 은행들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 경영전략과 자본유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바젤Ⅲ 규제가 도입됐을 경우 국내은행(17개)의 BIS비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이 선진국 대비 저위험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금공급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BIS비율은 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 가중치와 연계돼 있어, 위험 가중치가 낮은 자산을 보유하면(분모 감소) 상승하고, 위험 가중치가 높은 자산을 보유하면(분모 증가) 하락한다. 이에 당국은 금융권이 BIS비율 유지나 증가를 위해 위험 가중치가 높은 자산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1988년 7월부터 BIS비율 규제를 도입, 모든 바젤 회원국은 관련 자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BIS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 자산(분모) 중에서 은행 자기자본(분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바젤위원회는 BIS비율 산출에 필요한 자기자본(분자금액)과 위험가중자산(분모금액) 산출방법을 바젤Ⅰ→바젤Ⅱ→바젤Ⅲ 기준으로 계속 개선해 왔고, 이번에 바젤Ⅲ 기준을 최종 마무리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바젤 규제 개편으로 위험 가중치가 하향된 저위험 대출은 다소 확대될 여지가 있고 위험 가중치가 상향된 주식펀드 투자 등 고위험 자산은 감축이 예상된다”며 “은행의 저위험 자산 보유 비중이 커질수록 BIS비율이 높게 산출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1분기 금융상품에 IFRS9 적용… 미래손실 반영 충당금 적립 = 올해 도입되는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인 IFRS9의 가장 큰 특징은 충당금 산출 기준이다. 기존에는 보유채권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지만, 1분기부터는 미래 기대손실까지 선반영해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에 충당금 규모가 늘어 당기순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손실까지 감안해 충당금을 쌓도록 한 것은 기존 방법으로는 경기 불황 시에 은행들이 한번에 많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해, 은행의 대출여력 줄어들고 경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즉 ‘경기 후퇴→은행 대손충당금 급격히 증가→대출 여력 위축 →경기 후퇴 가속화’의 경로로 경기가 냉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에는 연체 발생, 거래처의 재무상태 취약 등 부실이 현실화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면 이제는 정상채권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