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압박 ‘마지막 카드’ 나왔다···숨죽이는 부동산 시장

정부가 내년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공식 검토에 착수하며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사실상 규제의 마지막 카드가 나오는 셈으로 내년 부동산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과에 대한 방안은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주무부처가 공식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공식적인 언급에 나서며 이미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율을 마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에 대한 집중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비슷한 정책으로 집값을 잡기도 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종합부동산세 도입)를 동시에 담았던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이후 1년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5% 하락했다. 직전 1년간 6.8% 뛰었던 가격을 한번에 끌어내린 것이다.

이처럼 보유세의 효과는 강하지만 도입 방안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보유세 개편 방안이 먼저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내리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고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에 매겨진다. 따라서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논의는 현재의 종부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도 광범위한 파장이 있는 재산세보단 종부세 인상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다. 또한 종부세의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아 현실성이 적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다만 보유세의 개편 범위·시기는 유동적이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어 보유세를 한꺼번에는 올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고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세율 외에도 공시지가 조정 등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나간 얘기"라며 보유세 개편 방침을 보유세율 인상으로 당장 도식화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등을 설득하는 것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최근 한 언로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