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서비스업-경제성장률 상관관계 OECD 평균보다 2.5배…투자 늘려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서비스업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투자 비중과 경제성장률 상관관계는 0.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수치는 1에 가까울수록 강한 관계를 나타낸다. 반면 제조업 투자비중 추이와 경제성장률 관계는 0.22로 OECD 평균인 0.28보다 작았다.

우리나라 GDP 대비 업종별 투자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크지만, 이 비중은 지난 10년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0년간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이 47.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광업 33.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9.6%, 건설업 20.5% 순을 보였으며, 서비스업은 13.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서비스업 비중은 2007년 이후 64.2%에서 59%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제조업 비중은 28.4%에서 33.7%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제조업 투자는 10년간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투자는 감소해 서비스업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돼 미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특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려면 서비스업에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은 소비와 투자가 GDP 성장률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내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투자는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전체 국민의 소득수입을 높이며, 높아진 소득은 국민 경제활동의 소비를 촉진한다”며 “그에 따라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증대되고 다시 노동소득이 늘어난다”며 경제의 선순환을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업 투자 확대는 일자리와 부가가치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OECD 국가의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2000~2015년 지속적으로 증가(6.5%p)했고, 부가가치 비중은 같은 기간 2.0%p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