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지금에 시기도 미뤄지는 ‘아동수당’

참여연대 “차등적 지급은 시대착오적…원안대로 시행해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동수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과 연계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 명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25만3000여 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내년 7월에서 10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만약 여야 합의대로 아동수당 정책 수정이 시행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대폭 축소된다. 문 대통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수정 정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나서야 한다. 고소득층에 아동수당을 미지급하면 애초 1조1000억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약 1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은 셈이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역차별 문제와 일부 아동수당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처럼 소득역전 현상을 막고자 1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받는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기본소득이 사회적 대안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아동권을 보장하는 아동수당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원안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다. 그중 20개국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