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카드로 충전 안 돼…‘무용지물’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16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서 받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운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도공의 하이패스카드 충전 방법은 ‘현금’에 한정돼 있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또 카드판매소와 충전장소는 오로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가능하다. 시중에서 카드구입과 충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지난 16일 카드판매소를 영업소로 확대한 것이 전부다.

도로공사는 지난 국정감사(2015, 2016년)에서 선불식 하이패스 카드 운영을 독점(점유율 99.3%)하고 있는 하이플러스카드(주)가 선수금을 계열사에 대여하고, 부동산 매입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파산위험이 상존해 카드에 선불금을 충전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한 조치로 도로공사는 1월7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불식 하이패스카드인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를 출시했다. 도로공사는 “선불 하이패스카드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겠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를 믿고 하이패스카드를 바꾼 이용자들은 충전방식과 절차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카드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접수가 나날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도로공사의 하이패스카드가 고속도로휴게소에서만 충전이 가능(10월16일부터 도로공사 영업소에서도 충전 가능)하고, 충전이 현금으로만 되고 신용카드로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8월 30일까지 유형별 민원 현황은 △거래내역확인(543건, 25%) △구입방법 문의(521건, 24%) △충전장소 문의(347건, 16%) △충전방법(306건, 14%) 등으로 구입 및 충전에 관련된 민원이 54%에 달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의 불편하고 아무런 장점이 없는 무용지물 새 하이패스카드 도입이 단지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면서 “충전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민 혜택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