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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
국토
부 "나쁜 선례 우려"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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