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현미 "공공부문 먼저 주택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입력 2017-10-12 13:5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한 정동영 국민의 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 며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후분양제도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 때문인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진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LH부터 단계적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