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론 확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부실로 인한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의 연쇄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곧바로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23일 이같은 위기감을 전하고 차기 정부가 추진을 미루고 있는 주택전매제한제도의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과 함께 내년 실시를 고려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대출관련 규제 완화를 올 상반기로 앞당겨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제의 과감한 완화 조치도 요청했다.

건설협회의 이 같은 요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취득·등록세 완화 및 지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으로는 현재 주택 시장의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제시됐다.

국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10만1,500가구로 공식 집계돼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분양 증가 속도와 통계상 드러나지 않는 물량까지 합칠 경우 실제 미분양 아파트는 공식 집계의 2배에 가까운 2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분양 증가가 신규 주택 판매 부진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입주율 저하와 신규 사업 감소로 연계돼 결국 지역 건설업계의 연쇄 도산 및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주택사업 추진을 가능케 했던 다양한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들은 대부분 분양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신규 분양이 크게 저조해지면서 이들 부동산 대출의 상환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는 준공 보증을 제공한 시공사들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져 금융기관들도 부동산 PF 부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