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내년 SOC예산 4.4조 감액 등 총 11.5조 세출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에서만 4조 원이 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차년도 목표분 대비 2조1000억 원이 증가한 11조5000억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분야별(R&D분야는 각 분야에 포함된 R&D사업과 중복) 세출 구조조정 결과를 살펴보면 △ SOC 4조4000억 원 △국방 1조5000억 원 △복지 1조4000억 원 △산업 1조 원 △R&D 1조 원 △농림 6000억 원 △환경 5000억 원 △문화 5000억 원 △행정 5000억 원 △교육 3000억 원 △공공질서 3000억 원 △외교·통일 1000억 원 등이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줄어든 곳은 SOC이다. 정부는 내년 SOC예산 규모를 올해 22조1000억 원보다 4조4000억 원(20%)을 줄인 17조7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단행된 SOC 세출 구조조정 중 가장 큰 규모이다. 2011년 7000억 원(2.7%)과 2012년 1조3000억 원(5.5%)을 줄였고 2014년에도 6000억 원(2.5%)을 감액했다. 지난해와 올해도 각각 1조1000억 원(4.5%), 1조6000억 원(6.6%)의 SOC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내년에는 4조4000억 원(20%)을 줄이기로 했다.

SOC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주로 민원이 발생했거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공기 지연 및 집행률이 저조한 일반철도 건설과 보상이 끝났거나 착공 지연된 고속도로 건설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국방분야에서는 국산 변속기 내구도 문제로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K-2 전차와 수리온헬기사업 등에서 감액됐고, 환경분야는 하수관로정비 사업과 보급률이 90%를 넘긴 하수도 투자 내실화사업에서 예산을 줄였다.

농림분야는 보수·보강이 끝난 긴급한 위험시설과 수리시설 사업대상 감소 등에 따라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을, 문화분야에서는 관광사업 융자지원과 사업성과 미흡한 영역에서 예산을 낮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렌트 배분체계 개선을 비롯해 대학창업·공적개발원조(ODA) 융합예산, 수요자 중심 수출바우처 확대 등의 질적인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 간 세출 구조조정이 63조 원인데, 각 부처의 설득을 통해 내년에 11조5000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이번에 11조5000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