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복귀 거부", 재계 “노동 편향"… 노사정위 정상화 '난항'

문재인 정부 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임명되면서 노사정위 공식 대화채널이 복원됐지만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23일 장관급인 노사정위원장에 노동운동가 출신을 위촉해 노사정위의 정상 가동을 기대했지만, 양대 노총은 아직까지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거쳤다. 민주노총 출신이 노사정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포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공식적으로 복귀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논평에서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노사정위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면서 “노동기본권 보호를 통한 정부의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민주노총의 이같은 논평이 정부 주도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 내부에서는 문 위원장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노총의 참가 거부 의사는 일단 주도권에서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이유였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노동계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사정위 불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아예 노사정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여전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신임 노사정위원장까지 노동계 출신 인사가 기용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측과 사측 간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노사정위원장에 민주노총 출신이 임명되면서 노동계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역대 11명의 노사정위원장은 대부분 중립 성향의 학자나 정치인이었다.

경영계에서는 “선수를 심판으로 내세운 격”이라고 반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리인데 공정한 대화 진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노사정위가 정상 가동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노사정위 정상화 등 노정(勞政)대화 회복이다. 노사정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노동계 대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 위원이 1명씩 참여한다.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복귀해야 한다.

문 위원장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25일 가진 취임식에서 “노동계는 국민경제의 한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양대노총 모두 대화에 적극 참여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며 양대노총에 노사정위 복귀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노사정위는 1998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발했다. 그해 노동계·사용자 측 입장을 조율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이뤄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추진에 반발해 2년째 불참하고 있다. 노사정위원장 자리도 한국노총 탈퇴 이후인 지난해 6월 김대환 위원장이 한국노총 파기 선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1년 넘게 공석이어서 노사정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